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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면책고지

Greencheck이 안 하는 것들.

Greencheck은 점수·등급·신용도 평가·거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공시된 사실의 등재 여부만 안내하는 사실 정리 도구입니다.

1. 법적 위치

신용정보법상 신용평가·신용조회가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평가업·신용조회업이 수행하는 신용평가·신용조회 결과물이 아닙니다. 점수·등급·신용도 평가·거래 추천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공개 의무에 따라 이미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사실 안내문입니다.

변호사법상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법률 자문 행위가 아닙니다. 계약서 조항·분쟁 처리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Greencheck이 안 하는 것

3. 도구의 한계 — 공시되지 않은 위험

공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이미 공시된 과거 사실입니다. 다음 종류의 위험은 본 서비스로 사전 감지가 불가능하며, 어떤 도구도 공개 데이터만으로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사전 감지 불가능 ·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사정 악화 (회계 결산·공시 이전 단계)
· 사기 의도 또는 페이퍼 컴퍼니
· 차명 사업자 등 등기 외관과 실재가 다른 구조
· 임박한 부도·해산 (공시 시점은 일이 터진 이후)

이런 종류의 위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거래 조건 자체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 첫 거래액 축소, 선급금 일부 수령, 단계별 결제 등.

4. 발급자 책임 분리

보고서는 발급자 본인에게 발급됩니다

본 보고서는 결제하신 발급자 본인에게 발급된 자료입니다. 제3자(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공유·전파의 책임은 발급자에게 있습니다.

거래 판단·책임은 발급자에게 있습니다

Greencheck은 공시된 사실의 등재 여부만 안내합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거래를 진행할지·중단할지·조건을 어떻게 조정할지의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발급자에게 있습니다.

등재 상세는 정부 기관 원본 참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 체납자 명단 등에 등재된 거래처의 상세 정보(대표자·체불액·체불 기간·체납액 등)는 본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정부 기관 공식 공시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공시nts.go.kr
고용노동부 공시moel.go.kr

5. 데이터 정확성

Greencheck은 정부 기관이 공시한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여 정리합니다. 공시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은 발급 기관의 책임이며, Greencheck은 발급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그대로 안내할 뿐 별도로 가공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발급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시면, 먼저 각 정부 기관 공식 공시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고객지원으로 알려주세요.

6. 분쟁의 한계

본 보고서를 근거로 발생한 거래상 손해, 발급자와 제3자(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 데이터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 등은 Greencheck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면책고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강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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